지역 농축협 4,693개소 연평균 2,800건 발생, 담당직원 단 2명 뿐

▲ 더불어민주당 박완주 의원(충남 천안을).

[전국뉴스 = 김진구기자]지역 농축협의 계좌를 이용한 보이스피싱이 매년 2,500건 이상씩 발생하고 있지만, 환급금액은 줄어든 것으로 파악됐다.

지역 농축협의 점포수는 4,693개소에 달하는데, 해당 점포를 교육·지도하는 담당 직원은 단 2명에 불과해 보이스피싱 예방 활동에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박완주 의원(더불어민주당·충남 천안을)이 국정감사를 앞두고 농협으로부터 제출받은 <보이스피싱 발생 현황>을 분석한 결과, 최근 5년간 지역 농축협에서 발생한 보이스피싱 건수는 총 14,383, 피해금액은 733억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반면 환급 건수는 피해건수의 68%9,902, 환금금액은 338억으로 피해금액 대비 46% 수준인 것으로 드러났다.

지역 농축협의 보이스피싱 발생 건수는 보이스피싱 피해자가 사기이용계좌에 남아있는 피해금을 돌려받을 수 있도록 하는 통신사기피해환급법이 시행된 지난 20143,195건으로 증가했다가, 20152,904건으로 줄어들었다.

그러나 보이스피싱 발생 건수는 2016년을 기점으로 다시 증가세로 돌아서 올해 8월까지 2,731건에 달하는 등 추세가 유지되고 있다.

특히 건별 피해금액이 늘고 있다. 올해 피해건수가 2014년에 비해 464건이 줄었지만, 피해액수는 40억 가량 증가한 모습을 보였다.

환급 건수는 2014년 이후 2016년까지 계속 감소하다가, 20172,147건으로 다시 증가했다. 그러나 환급금액은 줄고 있다. 2016년 환급액 19억은 전년 대비 17%, 피해금액 대비 12%에 불과한 수준이다. 올해 환급액도 32억 수준으로 피해금액 대비 17%에 불과하다.

최근 3년간 각 지역별 보이스피싱 피해현황을 살펴보면 경기도가 2,298, 피해금액은 137억으로 가장 심각한 것으로 파악됐다. 제주도의 피해가 가장 적었다. 122, 피해금액은 58천이다.

지역 농축협의 피해사례는 매년 꾸준히 발생하고 있지만, 보이스피싱 예방 지도와 교육을 담당하는 직원은 단 2명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 농축협 점포수4,693개를 감안하면 터무니없이 부족한 숫자다.

농협은행의 경우 보이스피싱 발생건수가 20143,052건에서 올해 1,015건으로 3배가량 줄어들었고, 농협은행의 점포수는 1,163개지만, 담당 직원은 7명이다.
 
박완주 의원은 보이스피싱 피해가 지속되면서 상호금융의 예방 정책이 효과적으로 시행되고 있는지 점검할 필요가 있다특히 지역별 맞춤형 집중 예방 지도를 실시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박 의원은 최근 보이스피싱 수법이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까지 이용하는 등 점차 고도화되고 있는 만큼, 예방 교육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지역 농 축협 점포수 4,693개소를 감안할 때 담당 직원 2명은 사실상 보이스피싱을 방치하고 있다는 것과 다를 바 없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박완주 의원은 상호금융은 대포통장에 대한 철저한 관리와 인력보강으로 소중한 국민의 재산을 지키는 일에 더욱 만전을 기해야할 것이라고 말했다.
[1] 지역 농축협 보이스피싱 발생현황
(단위:,백만원)

피해발생 기간

 
신청 현황
환급 현황
건수
피해금액
건수
환급금액
2013
2,580
7,555
1,971
6,003
2014
3,195
14,578
2,303
11,451
2015
2,904
17,152
1,774
11,234
2016
2,973
15,421
1,707
1,946
2017.1.1. ~ 8.31.
2,731
18,602
2,147
3,248

 

) 1. 피해구제신청 접수건을 피해발생 기간별로 구분 작성
2. 환급금액 : 대포통장 계좌 잔액 이내에서 채권소멸절차를 통해 피해자에게 지급된 금액
-2017년도에 발생한 피해구제신청 접수건 중 다수는 환급절차가 진행 중임
(신청 후 환급 시까지 약 3개월 소요)
피해주체 구분 : 개인
*출처 : 농협중앙회 상호금융
 
[2] 각 지역별 농축별 보이스피싱 발생현황

구분 

 
2015 
2016 
2017.8월말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경기
859
5,123
717
3,782
722
4,799
강원
101
621
119
776
101
541
충북
96
512
116
821
141
1,216
충남
234
1,427
227
1,323
188
1,355
전북
99
457
145
616
103
535
전남
145
824
134
530
151
1,204
경북
249
1,549
257
1,175
292
1,711
경남
235
1,743
290
1,420
260
1,773
제주
40
257
43
192
39
132
서울
294
1,665
293
1,631
183
1,419
부산
79
464
63
320
80
394
대구
56
193
117
496
86
579
인천
164
874
187
984
122
1,133
광주
68
280
96
437
97
817
대전
98
568
91
511
84
551
울산
86
596
79
407
83
444
2,904
17,152
2,973
15,421
2,731
18,602

 

*출처 : 농협중앙회 상호금융
[3] 농협은행 보이스피싱 발생현황
(단위:,백만원)

피해발생 기간

 
신청 현황
환급 현황
건수
피해금액
건수
환급금액
2013
6,827
35,108
6,511
4,778
2014
3,052
17,359
2,891
2,651
2015
1,296
7,850
1,196
2,369
2016
1,101
7,785
1,044
1,964
2017.1.1. ~ 8.31.
1,015
7,188
582
1,133

 

*출처 : 농협은행
 
[4] 담당 점포수 대비 예방인원 현황

 

 
담당 점포수
보이스피싱 예방인원
농협중앙회 상호금융
4,693개소
2
농협은행
1,163
7

 

*출처 : 농협중앙회 상호금융, 농협은행(박완주의원실 재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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