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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2월 임시국회서 관련 법안 처리 속도 낼 것"

기사승인 2020.01.20  15:57: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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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뉴스 = 고병용기자] 더불어민주당 지도부가 20일 "2월 임시국회에서 관련 법안 처리에 속도를 내겠다"고 밝혔다.

이해찬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 회의에서, "검찰개혁 입법이 마무리됐는데 2월 국회에서는 경찰개혁 관련 입법도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표는 "경찰이 12만 명으로 거대한 권력기관인 데다 검경수사권 조정으로 인해 권한이 많이 커졌다"며, "경찰 권한에 대한 우려가 나올 수 있는 상황인데 이에 적절하게 당에서 대응을 해나가겠다"고 말했다.이해찬 대표는 이날 20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 회의에서 "검찰개혁 입법이 마무리됐는데 2월 국회에서는 경찰개혁 관련 입법도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표는 "경찰 개혁의 핵심은 권력분산으로, 국가경찰과 지방경찰을 이원화하고, 국가경찰은 행정경찰과 수사경찰로 분리해 균형을 맞추는 것"이라며, "국회는 이미 자치경찰제 도입과 수사본부 신설, 정보경찰의 민간인 사찰을 방지하기 위한 법안이 발의된 상태"라고 설명했다.

   
 

이 원내대표는 또 "언론도 한목소리로 경찰개혁 법안의 처리를 요청하고 있어, 사회적 합의가 어느 정도이뤄진 만큼 이제 속도를 내야 한다"며, "2월 임시국회에서 여야가 합의해 경찰개혁까지 말끔하게 끝낼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이인영 원내대표는 "경찰개혁은 여야가 따로 없는 법안으로, 자유한국당은 검찰개혁 추진 과정에서 경찰권력의 비대화를 일관되게 우려해왔다"며, "비대해진 권한을 분산하고 민주적으로 통제하는 데 여야가 만장일치로 찬성하고 있는 일"이라고 말했다.

이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 자치경찰 분리, 국가수사본부 도입 그리고 경찰정치관여 금지 등 관련 법안이 모두 계류돼 있다"며, "한국당이 결심하면 2월 국회에서 관련 법안을 처리하는 데 아무 문제가 없어보인다"고 말했다

고병용 기자 kbyo1234@hanmail.net

<저작권자 © 전국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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